[포토뉴스]텅 빈 중수청 앞…국힘 ‘규탄’ 의원총회

텅 빈 중수청 앞…국힘 ‘규탄’ 의원총회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형사사법 체계 파괴 규탄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견해차가 있다.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인데 숫자가 나온다든지, 마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금액도 바뀐다.
“처음 670억달러에서 500억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 반도체 등 다른 투자 요구 전망은.
“3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압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3500억달러에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그동안 인허가를 얻는 데 힘들었다. 날씨 이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가 나섰을 때 인허가,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 조선 분야 진행 상황은.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빨리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 원전 협상 의미는.
“미국 원전업계는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다. 국내 원전업계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지배력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일부 소개했다. 미국은 애초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상업적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 판단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도 미국 제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는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전담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이 문을 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검사 출신 김 내정자와 관련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김 내정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개청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그간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중수청이 사용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온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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