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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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07: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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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귀연 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판사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지 판사가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의 성평등 주무부처는 정치적 격변이 올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부처명에서 보듯 성평등, 젠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예산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다른 부처를 움직일 위상도 갖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젠더 이슈가 표심 공방의 도구로 소비된 것 역시 부처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 단면이다.
부처 수난사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독립 부처로 처음 출범한 때부터 시작됐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궤변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출범 후 19개월간 수장을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참담한 비극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굴곡 끝에 탄생한 성평등 총괄 컨트롤타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 출범을 공약했다. 부처 출범으로 성평등 정책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원민경 초대 장관은 그 기대감을 더했다.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다”는 원 장관의 평가처럼, 지난 1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지운 성평등 정책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조차 성평등가족부가 또 다시 정치 공학에 휘둘리는 듯해 아쉽고 실망스럽다. ‘남성의 역차별’을 점검하라고 한 이 대통령의 지시나 강선우·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 사태 등은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와 성평등 국정에 대한 철학 부재를 의심케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서명이 모든 걸 말한다. 성평등 의지가 없으면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일상의 차별과 불평등을 크게 개선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힌 원 장관의 소회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실천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왜곡되는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올해 공개된 한 논문에서 흥미로운 용어를 발견했다. ‘LLM 착각’(LLM Fallacy)이다.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독립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잘못 귀인(착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지칭하는 용어다. 쉽게 설명하면 AI의 도움으로 잘 만들어진 코드나 글, 산출물을 보며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현상이다. 기존이라면 전문성이 필요했던 일을 AI가 척척 해내고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워지자, 어디까지가 내 능력이고 어디부터가 도구의 능력인지 경계가 흐려지면서 제안된 개념이다.
AI의 적절한 활용은 인간 능력의 증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AI가 사라졌을 때다. AI가 사라지는 순간,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AI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영어로 e메일을 주고받으며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면 회의에서는 입 한번 달싹이지 못한다. AI로 작성한 탄탄한 논지의 리포트에 좋은 점수를 확신하지만, 근거로 활용된 논문의 내용을 묻는 교수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해 그럴듯한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가지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면접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만한 개념은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이다. 인지적 항복은 AI가 만든 답을 검토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자기 답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AI의 판단이나 결과물을 접했을 때,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비판 없이 수용하는 현상이다. AI가 작성한 e메일이나 보고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보내거나, 학교에서 내준 수학 숙제를 카메라로 찍어 AI에게 물어본 후 그 답을 그대로 옮겨 제출하는 일이다. 논쟁적인 사건을 AI 요약 한번으로 파악하고 자기 의견처럼 주변에 말하는 일이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개인의 역량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데 있다. AI를 사용해 빠르게 결과물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좋아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느끼지만, 검토되지 않은 AI 산출물을 받은 사람은 오류를 수정하고 팩트체크를 하느라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검증의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 전체의 검증과 평가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해당 산출물을 만든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고 덜 신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도 손해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우리의 능력을 확장해왔다. 문자와 인쇄술이 그렇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렇다. AI도 마찬가지다. AI를 사용해 개인의 능력을 증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AI 기술을 우리의 사고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위탁할 때 발생한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를 때 발생한다. 무엇을 위임하고 무엇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 책임져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내가 원할 때 무엇이든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역량이 되지는 않는다. AI시대에도 책임지고,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만큼이 내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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