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수원흥신소 공공이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경실련 “토지임대부 더 늘려야”수년 뒤 땅 분양 요구 분쟁 우려기대감에 강남권 가격 급상승도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뒤 입주자의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가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분양 요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따른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 성장을 좌우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충북의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1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을 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 생산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와 선박 수주 증가 등으로 6.5% 늘었다. 서비스업도 주식 거래대금과 반도체 관련 기계장비 도매가 늘면서 3.4% 성장했다.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든 건설업은 3.5% 감소했다.
권역별 성장률은 수도권 5.2%, 충청권 5.0%, 대경권 2.0%, 동남권 1.1%였다.
수도권은 서비스업과 광업·제조업이 각각 4.3%, 9.7% 성장했다. 충청권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10.7% 증가했다. 호남권 GRDP는 보합이었다. 호남권의 광업·제조업은 0.8%, 건설업은 4.9%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 늘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의 성장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1분기 13.6%에 이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주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충북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22.4% 성장했다. 경기 역시 광업·제조업이 11.5% 증가해 GRDP 성장률 5.9%를 기록했다. 세종의 광업·제조업도 반도체·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생산 증가로 9.8% 늘었다.
서울의 GRDP는 5.5% 늘어 2016년 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금융·보험업이 성장하고 도소매업 생산도 늘면서 서비스업이 6.0% 증가한 영향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성장했고, 전남(-2.8%)·대전(-2.0%)·울산(-1.0%)·강원(-0.4%) 등 4곳은 감소했다. 제주는 보합이었다. 전남은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6.6% 감소했다. 대전은 전기장비 등 제조업 생산과 건설업이 동반 감소했다. 울산도 석유정제와 자동차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2.7% 감소했다.
건설업 성장도 반도체 산업에 따라 갈렸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어난 충북의 건설업은 5.2%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2.5%, 0.4% 늘었다. 반면 경북은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며 13.9% 감소했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1.9%, 11.6% 줄었다.
“이 얼음 언제 만든 거지?” 냉동실을 정리하다 보면 얼음통 구석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얼음이 발견될 때가 있다. 물을 얼려놓은 것뿐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몇 주 혹은 몇 달 된 얼음을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찜찜하다. 흔히 “얼음은 얼어 있으니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얼음 역시 무조건 무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정에서 만든 얼음에 ‘1~2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공식적인 유통기한 기준은 없다. 다만 얼렸다고 해서 물속의 모든 미생물이 죽는 것도 아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SIS)은 영하 18도(0°F)에서 냉동하면 미생물의 활동과 증식이 억제되지만, 대부분의 세균이 죽는 것은 아니며 해동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냉동은 대부분의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라고 안내한다.
실제로 얼음에서 세균이 검출된 연구도 있다. 2017년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연보’에 이탈리아 팔레르모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정용 냉동고, 바와 펍의 제빙기, 공업용 얼음에서 만든 얼음 60개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얼음을 녹인 뒤 미생물을 분석했다. 가정용 냉동고에서 만든 얼음에서는 얼음을 녹인 물 100㎖당 총 중온성 세균이 최소 101CFU에서 최대 9550CFU까지 검출됐다. CFU(Colony Forming Unit·집락형성단위)는 배양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세균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얼음물 한 컵(약 200㎖)으로 환산하면 약 202~1만9100CFU 수준이다. 일부 얼음에서는 슈도모나스균, 포도상구균, 바실루스균, 아시네토박터균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연구팀이 같은 해 ‘식품미생물학’에 발표한 별도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만든 얼음을 포함한 식용 얼음에서 장내세균과가 확인됐다. 특히 바와 펍에서 제빙기로 만든 얼음에서 장내세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일부 검출된 균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었다. 연구진은 얼음이 살아 있는 장내세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얼음의 ‘나이’보다 얼음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환경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얼음과 얼음 저장통, 제빙기에도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요 오염원으로 얼음을 만드는 물과 사람의 손을 통한 전이를 꼽는다. 얼음통을 손으로 만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얼음 스쿱을 사용하거나, 제빙기 내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얼음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오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제빙기 내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염이 진행될 수 있다. 2022년 국제학술지 ‘국제환경보건연구저널’에는 병원 제빙기 36대를 대상으로 물과 얼음, 배수구의 생물막을 조사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진은 물과 얼음, 제빙기 내부에서 일반 세균수 등을 측정하고 칸디다균, 녹농균, 비결핵항산균 등 기회감염균을 조사했다. 제빙기가 구조적으로 오염과 생물막 형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배경이었다.
실제 감염 사례도 있다. CDC는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의 4개 병원에서 제빙기와 물에서 검출된 부르크홀데리아 멀티보란스와 환자 감염 사이에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균주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조사된 병원에서는 오염된 제빙기를 사용 중단했다. 다만 이는 면역저하 환자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이므로 가정용 냉장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제빙기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에서도 제빙기 위생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제빙기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름철 식용얼음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2021년 3%, 2022년 3%로 낮아졌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제공되는 식용얼음에 대한 검사 결과이지 가정용 냉동고 얼음의 오염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냉동실에 오래 묵혀둔 얼음을 무조건 ‘상한 얼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깨끗한 물로 만들고 깨끗한 얼음틀이나 저장통에 넣어 영하 18도 안팎에서 계속 얼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냉동은 오염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틀과 얼음통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았거나 손으로 얼음을 집어 넣는 등 오염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래된 얼음에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심하게 변색됐거나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었다면 폐기해야 한다. 냉동실 속 얼음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음 자체보다 얼음을 담아두는 통과 만드는 기계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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