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받고 또 받고”… 하루 1100번 쏟아지는 보험 방송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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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12: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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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방송광고가 하루 평균 1100회 이상 송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은 다른 경로로 가입한 보험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3배 높았다. 금융당국이 불안감을 자극해 충동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방송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사와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시간으로는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2024년 하루 672회(35시간)보다 66.9% 늘었다.
광고를 보고 가입한 계약의 질은 낮았다. 방송광고로 모집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0.012%)의 3배 수준이었다. 충동적으로 가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13.4%로 다른 채널(7.4%)보다 크게 높았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광고 내용도 지적됐다. “받고 받고 또 받고”라며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이라는 문구는 굵게 쓰고 ‘연간 1회 한도’ 같은 지급 제한 조건은 가늘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식이다.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처럼 가족의 투병과 슬픔을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교통사고 장면을 재연하고, 질병에 걸린 X선 사진을 띄워 불안감을 키운 광고도 있었다.
업계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홈쇼핑 보험 광고는 생방송이라 사전 심의가 불가능해 협회가 방송이 나간 뒤 사후 심의를 한다. 그런데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최근 5년간 실제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자극적인 방송광고로 가입한 보험은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이 현저히 높다”며 “과거의 영업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오해를 부르는 광고가 심의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 미달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홈쇼핑 광고 제재의 경우 시정조치 유예를 줄이고, 제재를 받는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협회 심의 현황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GA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부서가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를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서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이 하루 동안 이어져 신한은행의 금융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일 “외부의 비인가자가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 주민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개인 식별 코드인 연계정보(CI) 97건을 포함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은행 자체 검사 결과, 해킹은 지난달 29일 새벽부터 30일 새벽까지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9시30분쯤 해킹 공격을 인지해 대응한 후 30일 오전 9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킹 공격 및 대응 과정을 보고했다.
해킹은 신한은행 모바일 웹페이지의 대출 모집인 전용 로그인 사이트에서 발생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는 대출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대출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마련한 시스템이다. 일종의 간편 조회 서비스가 ‘취약 고리’가 된 셈이다.
신한은행 “손해 전액 보상” 대국민 사과AI 공격 추정…비상대응체계 가동
외부인인 대출 모집인이 공인인증서 등을 거치지 않고 간편 조회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자체가 취약한 보안 체계의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은행의 한 대출 모집인은 “당행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며 “(점포가 아닌) 외부에서 고객을 모집하다 보니 더욱 깐깐하게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로그인 인증이 필요한 뱅킹 서비스는 해킹되지 않았다고 은행과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 IT검사국과 은행검사2국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해킹 공격 경위와 은행의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출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조만간 수시검사로 정식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의 사고 경위 및 대응 과정, 해킹 범위, 소비자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통적인 해킹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해킹 방식 등은 점검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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