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일본 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적 헌금 권유 지속, 다수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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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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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에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엔(약 3800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종교 단체가 해산된 적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례였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인근 지역에 각각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사진)은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합특별시에 (현대차가 추진 중인) 새만금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지자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특별시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왔다. 민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저도 놀랄 만큼”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을 포함한 대규모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공장, SK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시설이 닦인 광주 근교에 구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6개국 성인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로 집계됐다.
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에 머물렀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50%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한 비율이 2022년 83%에서 올해 35%로 48%포인트 떨어졌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3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응답이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줄었고, 일본 역시 같은 기간 76%에서 59%로 하락했다.
응답자의 66%는 미국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퓨리서치센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미국은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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