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동칼럼]선관위의 독립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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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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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은 광장에 집결하고 대학가에는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다. 부정선거의 상황인지 재선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지만, 대다수 국민은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소쿠리 투표함 사건 등 부실한 선거관리가 문제 되었다. 하지만 그에 씌워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인해 이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했고,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오히려 이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 자체가 지연되고 방해받은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거소청이 270건 넘게 접수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선관위의 일탈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체계의 개혁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강조되며 개헌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관위 구성·운영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이러한 개혁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민주국가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기고 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3차 개헌에서 정립된 이러한 구조는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유지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행정부, 대통령에 의한 선거 통제를 막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독립성 보장은 그간 일체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논리로 활용돼왔다. 그리고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2025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이러한 논리를 승인한 것으로 흔히 언급된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부에 한정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관위의 절대적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는 없다. 헌법과 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뿐이지 민주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면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마크 투시넷은 전통적인 삼권분립과 수평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절연된 전문적 독립기구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구를 ‘4부 권력’이라 칭하며 대표적 예시로 우리의 선관위를 소개했다. 다만 그는 제도적 낙관주의를 경계했는데, 이러한 기구가 기술관료주의의 장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민주정치 내의 구조적 긴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정 체계의 회복성을 지탱하는 대안으로서 4부 권력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선관위가 대의민주제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헌법상 인정받은 독립성이 선거관리라는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국민적 요청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정 기관인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견제 권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헌의 문제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견제와 개혁을 미루는 것은 헌법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몰이해이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업무 해태이다.
국회는 본연의 권한인 국정감사·조사권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입법권을 활용해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개혁 3법의 경우처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정 기관에 대한 입법적 견제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를 상임직으로 변경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통제를 강조한 나머지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체계의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의 참정권과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 나프타 수급 차질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 ‘이중고’고부가·디지털 중심 재편 안간힘LG화학, 신사업 R&D 15조 투자롯데, 반도체 핵심 소재 공장 착공정부도 경쟁력 제고 다양한 지원책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이어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과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석화업계 1위 LG화학은 23일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자원의 70%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항암 신약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인프라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징용 접착제,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소재뿐 아니라 로봇 구조 소재와 정밀 구동·접합 소재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항암 신약 사업은 글로벌 임상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전날 타운홀미팅을 열고 이 같은 뜻을 임직원과 공유했다. LG화학은 이미 이달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구조 재편 토대를 마련했다.
롯데도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롯데화학군 계열사인 한덕화학은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현상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특히 고순도의 반도체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할 수 있다. 한덕화학은 총 1300억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부지에 반도체용 현상액 생산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OCI홀딩스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일본 화학 업체 도쿠야마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준공과 시운전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석화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원료 수급 문제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셧다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엔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에틸렌 등 범용 제품에선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선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이 필수고,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당국이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점령했던 레바논 남부 영토 일부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점령했던 남부 레바논 영토 일부에서 철수했다”면서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이는 레바논 정부를 향한 중요한 선의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모델을 남부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과 재건, 레바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철수한 지역의 규모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사국들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레바논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 역시 이스라엘군의 철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의 이른바 완충지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은 레바논군 고위 관계자도 최근 현지 상황이 “철수와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중재 중인 이스라엘·레바논 협상과 맞물려 있다. 양측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 종식 방안을 놓고 워싱턴의 중재 아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쿠웨이트에서 레바논 정부군이 현재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남부 지역 일부에 진입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시범 구역’ 구상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은 “레바논 정부와 군이 점차 더 많은 자국 영토를 통제해야 한다”며 “레바논군이 통제하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헤즈볼라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도 점령 지역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현재 협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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