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개원···연간 보안요원 300명 배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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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0: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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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인천공항에 보안검색요원과 항공경비업무를 담당할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교육원에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기관’을 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에는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없어 외부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2025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항공보안요원 양성이 가능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 지난해 12월 경찰청으로부터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이날부터 개원했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25개의 강의실을 갖추고 맞춤식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경비업법, 사격 등 21개 과목을 포함해 총 80시간 비합숙 교육으로 진행되며, 인천공항 항공보안요원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기관에서는 연간 200~300명의 특수경비원을 배출할 예정이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교육기관 개원을 통해 항공보안요원 대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대응역량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료까지 4주를 남겨뒀다. 특검은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구속한 것에 그치는 등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막판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남은 한 달 동안 매듭지어야 하는 수사가 적지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이날까지 포함해 4주의 수사기간이 남았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기본 수사 기간(90일)을 모두 쓰고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지난 4개월 동안 앞선 3대 특검이 시간·인력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계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했고, 감사원의 조작 감사 단서도 파악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소개해 기대감을 높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넉 달 간 특검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4명,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5명뿐이다.
이에대해 특검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끝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우선 남은 한 달 동안 ‘1호 사건’인 김 전 의장의 내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가지고도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히 합참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도 입건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법리상 별도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이는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도 남은 과제다. 특검은 그동안 불법 계엄 지시에 반대했고, 이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계엄 전후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홍 전 차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도 조직적으로 계엄 상황에 대비했다는 정황 포착하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 등 앞선 계엄 수사에서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잰걸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검이나 중앙지검 지휘부가 통상의 업무 지시를 넘어서 부당하게 ‘봐주기 수사’ 압박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유죄 입증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당시 감사원의 조작 감사 혐의를 입증해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 비리가 있었고, 당시 감사원이 이를 감사할 때 조작 감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이 감사의 단장이었던 손모 감사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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