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민간인 노상원에 기밀누설’ 문상호 징역 2년…“상명하복 문화,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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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1: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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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계급 등 인적사항을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4년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하에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보사의 원래 기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발한 요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동원된다는 점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명하복 관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 명단을 전달받고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사의 요원 명단 유출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 10명이 24일 임명되며 ‘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진화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을 임명했다고 진화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에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의힘 추천)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에는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국민의힘 추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민주당 추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기본소득당 추천), 이동욱 KBS 이사(국민의힘 추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국회의장 추천),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민주당 추천),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국민의힘 추천)가 임명됐다.
그간 이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 등 3명이 활동해온 3기 진화위는 이번 인사로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진화위는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민 화합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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