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인권위 간부 “인사 발령 철회해 달라…기쁘지 않아” 안창호 체제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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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7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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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이 2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 등 행보에 반발하며 인사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 간부 4명도 안 위원장 체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을 선언한 바 있다.
남경혜 인권위 정보화관리팀장(서기관)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저에 대한 보직 발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장님들의 글을 보면서 직제팀장 반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사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인권위 인사 발령 내용에 따르면 남 팀장은 다음달 1일자로 대구인권사무소장 보직으로 임명됐다. 남 팀장을 포함해 서기관인 과장·팀장급 직원 6명의 보직 발령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중인 윤채완 서기관은 전날 과장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지만 이번 인사에서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으로 발령 났다.
남 팀장은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십수년을 혹은 그 이상을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니”라며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2년 전 12·3 내란의 그 밤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책임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한 사실도 지적했다.
남 팀장은 “위원장님은 작년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자유게시판에 직원들의 실명 글이 올라갈 때도, 과장들이 보직을 반납하고 있는 지금도 ‘직원들을 경청하고 있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며 “위원장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 사무총장과 국장급 간부들을 향해 “인권위 정상화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육성철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장도 이날 과장 보직 반납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선 이석준 사무총장을 향해 ‘안창호 사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알려달라.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뛰고 싶다’라고 물었다”며 “이 총장은 안 위원장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안창호란 사람의 허물을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장급 간부들은 다음달 예정된 인사에서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 등 거취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과 윤채완 서기관, 지난 19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의 관련 문제 제기에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 A씨는 기자에게 “과장들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권위 추락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과장 등 간부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씨(93)와 박태승씨(93), 고(故)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은 이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명에 달한다”면서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들은 법적으로 병역 의무가 없지만 한국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는 2001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발의와 폐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다.
소송대리인인 하경환 변호사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소년병 어르신과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세월 동안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 대부분이 눈을 감았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1억원)는 ‘상징적 금액’이고,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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