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교부금 줄자 학습활동 지원지출 3000억원 감소…“티 안 나는 교육부터 위축된다”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대폭 감액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결산 기준)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2년간 2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지출부터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 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제도 개편 중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나 연수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지지도 조사 결과 김민석 의원이 호남권에서 57.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권 지지도에서 김민석 의원(57.7%)은 정청래 의원(28.2%)을 29.5%포인트 앞섰다.
수도권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정 의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인천의 지지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5.5%, 정 의원이 40.3%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김 의원 39.9%, 정 의원 34.5%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2~15일 진행된다.
전국 차기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에서는 김 의원이 46.8%로 1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35.2%로 2위, 송영길 의원은 6.5%로 3위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지지율이 김 의원(53%)이 정 의원(29.6%)에 23.4%포인트 앞섰다. 남성 지지율은 김 의원(44.9%)과 정 의원(44.8%)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30대(51.9%)와 70세 이상(52.4%)에서 정 의원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의 지지도는 30대 28.9%, 70세 이상 28.3%였다.
권리당원 지지도에선 김 의원 51.8%, 정 의원 41.1%, 송 의원 4.7%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조사에선 최민희 의원(18.9%), 박선원 의원(17.8%), 서미화 의원(14.8%)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성윤 의원(7.7%), 한민수 의원(7.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7.0%), 임미애 의원(5.2%), 김영호 의원(1.8%)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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