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란 앞바다 미 링컨함 ‘한계’ 다다랐나…“승조원 투신시도 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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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10:4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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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 중 투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번 사고를 정신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미 해군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 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21일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사업장이 차례로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원청교섭 실현 등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 소속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에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 부담이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에도 현대차와 한국지엠 등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별도로 자체 부분파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12~13일에는 교대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이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교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번 사고를 정신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미 해군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 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21일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사업장이 차례로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원청교섭 실현 등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 소속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에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 부담이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에도 현대차와 한국지엠 등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별도로 자체 부분파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12~13일에는 교대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이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교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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