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축 인허가 보완 요구 한 차례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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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04:4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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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를 한 차례로 줄이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한다. 부서별로 따로 진행하던 보완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지연과 민원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신청자는 건축부서의 보완 요구를 이행한 뒤에도 관계 부서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부서별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되면서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했고,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다.
적용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전체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 건축물이다. 전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각 부서의 보완 사항을 취합해 민원인에게 한 차례에 안내할 계획이다.
관계 부서가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사항을 회신하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점검표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부서별 인허가 처리 기준도 통일할 방침이다.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 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도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제도 시행으로 반복적인 보완과 재협의가 줄어들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문하고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느냐”고 물은 뒤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위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사진 공개 시 장병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육군 25사단이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작전 병력 18명 가운데 3명이 다쳤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 등 부상자들은 응급 후송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급(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해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연설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단에 섰던 노 대통령은 ‘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다고 한다”며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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