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장도 ‘징계’

공공기관에서 기초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은 징계 대상이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이나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는 징계 수준이 약하거나 그마저도 대부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더라도 책임자·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책임자·관리자가 징계받은 경우도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본 수칙 미준수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양정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무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밥과 국, 반찬 그릇 등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쓰레기 과다 배출’ 업종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 “관내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과 함께 ‘탈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다회용기 공급과 수거·세척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적극 추진한다.
협약에는 영산강환경청과 전남광주시·제주도·목포시·남해군·하동군 등 지자체, 순천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창선공익장례식장, 고전장례식장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일회용품 과다 배출 업종이다. 장례식장은 밥, 국, 반찬 그릇은 물론 수저, 젓가락, 컵, 식탁보까지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역 23곳의 장례식장의 월평균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 기존으로 2만1887개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의 장례식장 1075곳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00곳에 불과했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뜻을 모아준 지자체와 공공 장례식장에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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