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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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9:2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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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신세계 팩토리스토어’가 해외에 첫 진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콕콕메가몰 빠뚜사이점’에 지난 8일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라오스 현지 유통기업 코라오그룹 계열사 그랜드뷰 프라퍼티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선보인 첫 해외 매장이다. 오프프라이스 스토어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직접 사들여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할인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약 400평 규모의 라오스점은 신세계가 직접 선별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백화점형 오프프라이스 매장’으로 꾸몄다. 키르시, 브라운브레스, 커버낫 등 K-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시티브리즈, 볼디, 클리브랜드 골프, 아디다스 골프 등을 판매한다. 조선미녀, 네이처리퍼블릭, 스킨1004 등 K-뷰티 브랜드도 함께 선보인다.
현지 기후를 고려해 전체 상품의 80%를 여름 시즌 상품으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에도 힘썼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에서 축적한 상품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라오스점을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브랜드 이월 상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재고 부담을 낮추고,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는 연간 약 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데다 K-패션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첫 진출지로 낙점됐다.
개점 첫날 약 1만명이 매장을 방문해 인기를 끌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라오스 1호점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를 해외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동남아를 시작으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신세계 팩토리스토어’가 해외에 첫 진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콕콕메가몰 빠뚜사이점’에 지난 8일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라오스 현지 유통기업 코라오그룹 계열사 그랜드뷰 프라퍼티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선보인 첫 해외 매장이다. 오프프라이스 스토어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직접 사들여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할인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약 400평 규모의 라오스점은 신세계가 직접 선별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백화점형 오프프라이스 매장’으로 꾸몄다. 키르시, 브라운브레스, 커버낫 등 K-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시티브리즈, 볼디, 클리브랜드 골프, 아디다스 골프 등을 판매한다. 조선미녀, 네이처리퍼블릭, 스킨1004 등 K-뷰티 브랜드도 함께 선보인다.
현지 기후를 고려해 전체 상품의 80%를 여름 시즌 상품으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에도 힘썼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에서 축적한 상품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라오스점을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브랜드 이월 상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재고 부담을 낮추고,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는 연간 약 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데다 K-패션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첫 진출지로 낙점됐다.
개점 첫날 약 1만명이 매장을 방문해 인기를 끌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라오스 1호점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를 해외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동남아를 시작으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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