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가 80% 중산층도 입주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려…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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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04: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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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0일 발표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총 29조9000억원으로 올해(21조3000억원)보다 40.4%(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반면 보편형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 예산의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 증가액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1%)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정된 예산이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리면서 정작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편형 임대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보다 더 높은 소득계층에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두고는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 5를 유지한다”고 했다.
기존 양국 합의는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수익 배분 영역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주 가스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개발까지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규모가 워낙 커서 자금을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된 사례만 9건이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다.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능 열쇠처럼 통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같은 피고인이나 같은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건희씨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같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뒤 다시 수사·기소해 절차가 반복되고 길어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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