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3년 내 2541명 빠져나가는데 신규 충원은 93명뿐··· ‘공보의 공백’ 심각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공공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최근 4년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력 규모는 더욱 급감해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3373명이었던 전국 공보의는 지난 6월 기준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 의과·치과·한의과로 구성되는 공보의 중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같은 기간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었으며,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 수도 511명에서 93명으로 81.8%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복무를 마치는 인원이 신규 편입 인원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향후 3년간 복무가 종료되는 공보의는 총 2541명으로, 올해 1105명, 2027년 706명, 2028년 730명이다. 이는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93명의 27배가 넘는 규모다.
이미 지역·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의과 공보의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27명에서 2026년 6월 59명으로 53.5%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립 정신병원 등을 포함하는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도 99명에서 50명으로 49.5% 감소했다.
특히 제주·원주의료원은 2022년 2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지만 현재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부곡병원과 국립나주병원도 의과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도 안 되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동행한 중국 기업인들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불참해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반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내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중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 기업인들의 만찬 참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며 이유로 양측의 소통 부재와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견해 차이를 꼽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업체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정책과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회장 4명이 함께 앉았다.
반면 중국에선 시 주석 부부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당정 고위 인사만 참석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미국 기업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시 주석의 이번 방미에 중국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상호주의는 시 주석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후 상세한 공식 일정을 알려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상호주의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다.
한 소식통은 기업인 만찬을 둘러싼 이견이 미·중 양국 관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한 ‘상호주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대등’이라고 여긴 반면, 미국은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이로운 거래를 하는 ‘호혜’로 여긴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시 주석 방미 당일인 23일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중국 기업인 동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기업인들의 참여는 끝내 불발됐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입장에 불만을 품었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받아들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중국 기업인들의 국빈 만찬 불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미·중의 투자위원회를 둘러싼 이견과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기업 대표단 참석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공화당까지도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와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열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업무, 관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30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군 포로는 이달 중순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와 제3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대외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선제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협의는 없었지만 대사관 측에서 소통하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존중하며 인도적 원칙 하에 당사자,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 유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을 하거나 사과 표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것은 아마 포로를 송환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정보 당국 분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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