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중국 관영매체, 미 드론 고율관세 비판···“공급망 재편 노림수”

정리수납전문가 미국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미국의 수입 드론 고율 관세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 업체를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적용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처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달리한 점을 들어 미국이 단순히 수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 한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특수 목적 드론이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폭넓게 쓰인다며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자국 업체의 입지를 넓히고 핵심 산업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율 관세의 부담이 결국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여 관세 부담 일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대체 제품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미국 구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도 “핵심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미국이 수입 억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까지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차등 관세는 다자간 무역 규범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자용·기업용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팀의 AI 모델이 미국 AI 연구기관이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LG AI연구원의 ‘K-엑사원(EXAONE) 2.0’, SK텔레콤의 ‘에이닷엑스 K2’,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 250B’,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3’가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4개 모델은 올해 상반기 개발을 거쳐 최근 외부에 공개됐다.
에포크AI는 세계 AI 모델의 규모와 성능, 개발비용 등을 추적하는 연구기관이다. 해당 데이터는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매년 발간하는 ‘AI Index’에도 활용된다. 에포크AI의 모델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10일 기준 3500개 이상의 AI 모델을 추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새롭게 등재된 ‘주목할만한 모델’은 미국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9개), 한국(5개) 순이었다.
이번 4개 모델은 모두 ‘훈련비용’(100만달러 초과) 기준을 충족해 주목할 만한 모델로 분류됐다. 국내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독파모 2차 심사도 막바지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독파모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개 팀 중 3개 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고 한 팀은 탈락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평가단 200명이 참여한 사용자 평가 점수가 반영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주요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해야 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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