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업성 확인 전제”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기존 한·미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 대 5를 유지한다”고 했다. 기존 양국 합의는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수익 배분 영역에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양국 관세협상 타결 결과가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우회적으로 짚으며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며 “미국 측에서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한·미 간 안보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특검은 “이는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는 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이었다.
선관위특검은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7일 출범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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