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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1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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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올여름 충북 청주시가 물놀이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도심 속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청주시는 우선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 대농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생명누리공원, 상당구 남일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등 6곳에서 26일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정중근린공원, 각리근린공원 2곳의 물놀이장은 다음 달 준공 이후 운영에 나선다.청주시는 수질 관리를 위해 월요일을 제한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시간씩 3회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사전 예약 30%, 현장 선착순 입장 70%로 입장객을 받는다. 이용료는 모두 무료다.수용 인원은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대농근린공원 3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청주시는 또 오는 8월 미원면 운암리 청석굴 앞 달천에서 카약과 패들보드 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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