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중 관계 복원 ‘궤도’ 올랐다…시 주석, 이대통령 방중 요청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2일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복원해야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논의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상 간 나눈 대화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소개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나”라며 “그 내용의 세세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5일 귀환 예정이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의 귀환이 연기됐다. 선저우 20호와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5일 선저우 20호 유인 우주선이 소형 우주 쓰레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돌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선저우 20호 귀환 임무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톈궁을 2022년 11월 완공한 이후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다.
선저우 20호는 천둥, 천중루이, 왕제 등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 4월24일 발사됐다. 이들은 이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귀환선(캡슐)을 통해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선저우 20호와 교대하기로 한 선저우 21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4분 발사돼 지난 1일 오전 3시22분 톈궁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발사부터 도킹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 중국에서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만도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쓰레기와 부딪칠 뻔해 승무원들이 러시아 소유스 우주왕복선으로 긴급 대피한 일도 있었다. 위성 잔해가 ISS를 비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관 연구진은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주 쓰레기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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