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의 ‘금관’, 젠슨 황의 ‘치맥회동’, 레빗의 ‘K-뷰티’···경주 APEC을 대표하는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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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6 0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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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행사 주간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마무리됐다. 경주는 지난해 6월20일 APEC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후 12·3 불법계엄·탄핵·대선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APEC을 준비했다.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성공개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행사를 치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EC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계 없이 행사 기간 중 몇몇 장면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내내 회자됐다.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을 꼽는다면 단연 ‘트럼프의 금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복제품)을 방문기념 선물로 제공했다.
트럼프가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와 금관을 합성한 온갖 ‘밈’이 창작됐고, 외신은 바디 랭귀지 전문가까지 동원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미세한 표정까지 분석해 전하기도 했다. ‘노 킹스(NO KINGS)’ 시위 열기가 뜨거운 미국에선 “꼭 왕관(금관)을 줬어야 하나”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현지에서 더 화제가 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시총 7000조원의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CEO의 치맥회동이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지난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강남 한복판에서 맥주 ‘러브샷’을 하는 장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셋 중 내가 제일 어리다”며 너스레를 푼 정 회장의 모습이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는 이 회장의 모습은 국민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들 셋이 ‘골든벨’을 울리며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 등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황 CEO 등이 치맥파티를 벌인 강남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2일 하루 임시휴점하기도 했다.
행사기간 중 각지에서 선보인 K-뷰티, K-푸드, K-팝 등은 한류 문화강국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려 큰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을 찾아 여러 화장품을 발라보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모습도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흑백요리사’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총괄한 APEC 만찬 식단에는 각국 정상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라면·떡볶이·치킨 등 국민간식을 세계에 소개한 ‘K-푸드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 황남빵 등도 여러 외신에 소개되며 회자됐다. 정상회의 만찬장에 사회자로 깜짝 등장한 배우 차은우, 갓을 쓰고 공연을 선보인 지드래곤 등을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도 연출됐다.
관세전쟁을 앞세운 트럼프의 미국식 일방주의와 노동·인권·환경 등 포용외교에 매번 한계를 드러내는 APEC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울려퍼졌다. 국내 3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반 트럼프 시위를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며 트럼프 환영집회를 연 보수단체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트럼프 방한 기간 중 열린 내란재판에 유독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묘한 여운을 남긴 장면이었다.
APEC의 성공을 기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254명의 자원봉사자와 55명의 경북도 준비지원단 공무원들, 행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통행 제한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4만여 경주 시민들, “잼버리처럼 되어선 안된다”며 바가지 요금 등을 자율규제하고 나선 상인들의 모습 등도 기억되고 회자될만한 장면들이다.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규제 수준은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해 유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진료를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봉합으로 지난 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이후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다. 의안별 차이는 있지만 초진은 대면으로, 재진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는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에 더해지는 혼합진료가 만연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의료 비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현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대기 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탈모·비만치료제 등 미용과 관련된 약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상품처럼 처방되자, 복지부가 뒤늦게 약제 처방을 개별 품목별로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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