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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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6 03: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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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올해 한국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 매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 원을 넘어섰다.
2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 매출(212억8400만원)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연간 매출이 3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인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관람객’을 유치한 것에 이어 뮷즈 매출액이 최고액을 경신한 배경에는 지난 6월 말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케데헌>이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을 견인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실제로 <케데헌>이 공개된 후인 하반기에 뮷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3월 뮷즈 매출은 월별 10억대, 4~6월은 월별 20억대를 기록했다. 7월 매출은 49억57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8월에는 2025년 월별 최고치인 52억7600만원을 달성했고, 9월과 10월에도 40억대의 판매액이 발생했다.
특히 <케데헌>의 더피(호랑이)와 서씨(까치)를 연상시키는 ‘까치 호랑이 배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정 요일, 정해진 수량만 선착순으로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배지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모두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재단은 새로운 뮷즈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상품으로 금속활자를 상품화한 키링과 크레용 등을 선보였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특별전’을 열고 ‘천마총금관 책갈피’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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