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기업 첨단기술 유출한 전직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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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3 05: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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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조2008억원, 1685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03% 늘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조8101억원, 5170억원이다. 영업이익 흑자 달성은 2021년 2조3306억원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정보기술(IT)·TV 시장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2022년(2조850억원), 2023년(2조5102억원), 2024년(5606억원) 적자를 거듭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OLED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체질 개선을 강도 높게 전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와 원가 구조 혁신, 운영 효율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체 매출 내 OLED 제품 비중은 6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년 32%에 불과했던 OLED 매출 비중은 2022년 40%, 2024년 55%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종료해 OLED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말 국내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하고, 지난해 4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도 완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으나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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