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

수원형사변호사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우려 속에서도 ‘역대급’ 정치자금을 확보하며 중간선거 이후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우군들은 3억7500만달러(약 5478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와 정치인들이 전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한 지난해 말 기준 정치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보유한 9500만달러보다도 약 4배 많은 규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은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훨씬 많으며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트럼프의 막대한 선거 자금은 그를 전통적 정당 구조와 무관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보유 자금은 1400만달러, 부채가 1700만달러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운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3억400만달러를 보유해 민주당보다 크게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3억7500만달러는 마가 슈퍼팩을 포함한 숫자다.
마가 슈퍼팩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적극적 모금 활동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특혜나 사면을 받으려는 후원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에만 1억1200만달러를 추가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거나 민주당 경쟁자를 공격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경고로 작용하면서 공화당 내 비판 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조지아 등 접전 지역의 경우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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