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비닉스구입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쟁 후보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조사결과는 지역구 유권자 전체가 아닌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명성을 저해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카드뉴스에 여론조사가 왜곡돼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게 했으며,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까지 현출했다”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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