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성과 좋으면 더 많은 돈 가져간다···복권수익금 22년 만에 ‘무조건 35%’ 고정 몫 없앤다

요힘빈구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전액 현금 지급에서 ‘주식 60%, 현금 40%’로 개편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년 간 유효한 성과급 합의를 도출하고, PS를 전액 현금(80%는 첫 해, 나머지 20%는 2년 간 지금)으로 주기로 한 데서 달라진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50조원)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 재원은 25조원 규모다. 이를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 숫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원(세전)이다. 개편된 성과급 체계에 따르면 1인당 현금 수령액은 2억8000만원, 자사주로 받는 금액은 약 4억2000만원이다.
PS로 지급되는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또한 내년 초 자사주로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대해선 구성원이 원할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사는 또 임금인상률 6.3%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금 보상 중심의 구조를 넘어 구성원과 회사, 주주가 장기 성장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회사는 “성과급 제도는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정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며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삼되, 주식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 희망할 경우 100%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주가 변동에 대비해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실적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3개 시점의 종가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 다음 날 주가 하락 시 주식거래가 어려운 교대 근무자들을 고려해 차액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주식 지급 첫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총가치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경영 위기 발생 시 노사가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향후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우선 협의한 뒤 임금의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연 지급 규모는 3% 이내로 하되, 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이를 즉시 회복한다는 게 골자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후 6·25전쟁을 거론했다. 역사적으로 6·25가 더 큰 사건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없다며 5·18이 성역화됐다는 것이다. 우선 6·25와 5·18은 본질부터 다른 사건이다. 6·25전쟁이 국제정치적 대립과 이념 갈등에 빨려 들어간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라면, 5·18민주화운동은 독재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저항의 역사다.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뜻으로 이미 수록된 4·19혁명의 정신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가다듬겠다는 시도다.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의한다. 성역이 되는 역사는 없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의 초점은 잘못됐다. 한국 사회가 5·18에 대한 다음 단계 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역화돼서가 아니다. 5·18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의심하는 이 의원같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토론회에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신군부의 실세인 허화평이 참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학술적 토론은 이미 사회가 정리한 역사적 사실을 흔들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의 부재는 또 발견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학자다. 이 교수의 문제는 역사의 상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이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친일파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역사에도 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구조에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 독재자들은 독재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학살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살을 부정했다.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역시 진정하게 반성할 기미가 요원해 보인다.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끝없이 지원하는 사회가 돼야 가해자의 논리나 당시의 성과를 따져볼 수 있는 거라면 과한 것일까.
최근 한 배우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소동을 친일의 대가로 쌓은 경제·사회적 자본이 세대 간 격차로 고착화된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은 풍요롭게 사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실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한 삶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회의 안위를 팔아넘긴 이들의 후손이 잘사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대우받고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진다는 기본적인 신뢰와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결국 갈등과 비용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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