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독]마약 잡으려 투입한 수중드론, 1년8개월간 적발 ‘0건’···올 하반기 추가 도입한다는 관세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관세청이 수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을 도입했지만, 1년8개월 간 마약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수중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용 지침이 없고 효과성이 뚜렷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8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년 8개월 간 총 228회, 253시간 수중드론 1대를 운용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1월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수중드론의 마약 적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기타 경로’로 지난해 8건(2607kg), 올해 상반기 7건(636kg)의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도입 당시 관세청은 수중드론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도입 후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수중드론의 운영과 관리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앞서 마약 적발을 위해 2019년~2020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총 14대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잦은 고장으로 2025년 이후 항공드론 운용을 중단했다.
안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하나 없이 더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수중드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수중드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넓혀놓은 반면 정작 다룰 수 있는 대상 범죄는 특정 직무범죄로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에게 맡기는 대신 공수처의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이들을 실제로 수사할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위해선 먼저 수사 대상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무관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총경 이하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조직적 사건 은폐의 우려가 있는 경찰서장 및 과장급에 해당하는 계급까지는 직접 수사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토착비리를 수사할 경우 대상자와 증거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데, 이들을 모두 공수처가 있는 과천으로 부르거나 체포해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 공수처 수사 담당자의 신분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기관 견제 기능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권을 넘기자는 의견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산하로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면서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렵다. 인사권자를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만약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확인된 후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국가조직의 권한 조정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도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안부 소속”이라며 “과거 법무부 산하의 검찰과 행안부 산하의 경찰이 상호 견제하던 구조와 비교하면 수사권이 하나의 부처로 집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의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법 개정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는 구조”라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막 시작돼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대상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납치하려 한 부기장의 최종 표적이 이스라엘 공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당국자와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납치 시도 용의자가 이스라엘의 핵심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채널12도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납치 시도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용의자의 목표가 이스라엘 공항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서 기장을 공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FZ1073편은 사우디 상공에서 피랍을 뜻하는 ‘코드 7500’을 발신한 뒤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승객은 모두 무사했지만, 부기장의 항공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인도 국적 기장 스미트 마차르가 부상했다.
항공기 납치를 시도한 오만 출신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는 UAE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우디, UAE뿐 아니라 알함마미가 과거 유학 생활을 했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사 당국도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 및 범행 동기 파악에 협조하고 있다.
UAE 당국은 오만 국적의 알함마미가 비수교국인 이스라엘행 항공기를 운항하게 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알함마미는 과거 오만 국영항공사에서 조종사 훈련 과정을 받던 중 극단주의 성향을 이유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범행 배후에 이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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