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중학교 시절 앙금’에···학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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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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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와 반성 태도, 범행 전 겪었던 정신적 문제, 자수 경위 등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
피해 교사의 요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일 당시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를 맡았던 교사다.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각종 생활체육과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가 8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장애인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에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생활체육부터 전문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까지 가능하다. 전문선수 훈련과 국내외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는 32레인 국제규격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레인을 포함한 10레인 수영장도 갖췄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 등 스포츠 취약계층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센터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당초 센터 2층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전용 다목적실이 돌연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정 비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조건으로 준공을 허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 내 장애인 전용 공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20%만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총 97개다. 이 중 26개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가운데 이용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원의 20%만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운영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개관 첫 달인 만큼 장애인 배정 비율을 우선 20% 보장하고, 매달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장애 유형별 협의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와 우선 이용 원칙을 명시했다. 장애인 이용 수요가 높은 오후 1~6시에는 장애인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어울림 다목적실’ 명칭을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체육시설인 만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며 “다만 운동 지원실 등은 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자 오월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안은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6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일 국회에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월 단체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5·18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 및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타 국가유공자 명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5·18을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문제다. 현행법은 5·18과 관련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오월단체는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적 연관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한다.
오월단체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는 5·18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외면한 채 5·18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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