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본격 수사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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