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이른 장마’ 온 제주 해수욕장서 중학생 숨져…부산도 집중호우

서울 폰테크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간당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며 이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 전인 14일 제주 바다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에서도 이례적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즉시 119구조대를 급파해 민간 수상스키 3대와 드론 등을 활용해 해당 학생을 찾아냈고, 학생은 오후 3시 20분쯤 구조했다.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학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학생은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6시 6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14세와 16세 미국인 남자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해경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오후 6시 14분쯤 이들은 인근 서핑객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경증의 저체온증을 보였으나 큰 이상이 없어 숙소로 돌아갔다.
부산에서도 6월 이례적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만에 61.2㎜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1904년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부산지역의 6월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예상보다 집중해서 쏟아진 호우에 도로나 건물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또는 우려 신고는 모두 36건이다. 부산경찰청에도 총 57건의 호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20건, 맨홀 역류 16건, 신호등 고장 5건, 구조요청 1건, 교통 불편이 8건, 교통사고 7건 등이다.
오전 2시 34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도로에서는 3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인근 주민이 구조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기술을 몰래 취득한 다음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홍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이어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2심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에게도 실형(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의 연구․개발 및 보호 장치․시스템 구축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하고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사회 전반과 산업계에 미친 악영향과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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