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음질음원다운 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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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8 18: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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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음원다운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13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7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에도 수도권 등에 최대 1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02.9㎜, 인천 옹진 274.0㎜, 경기 김포 256.0㎜, 서울 도봉 251.0㎜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전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김포의 낮 12시2분쯤 시간당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중대본은 해당 사고가 자연재해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7시20분쯤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같은 날 경기 포천에서는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수백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500세대 73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489세대 712명은 귀가하지 못했다. 이 중 274세대 432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교통·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침수 208건, 시설침수 2건, 사면붕괴 1건, 수목 전도 1건 등 공공시설 221건과 주택·상가 침수 등 사유시설 146건이 피해를 입었다. 교외선 의정부~대곡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국립공원 3곳(북한산, 설악산, 치악산) 11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곳의 출입이 제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봤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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