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기·성희롱·직장 괴롭힘 전력자를 시설장으로 채용”···노조·시민단체, 충남도 특별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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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5:0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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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량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7월 최고치였던 2023년의 59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수출 호조는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차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가 22.2%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북미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32억5000만 달러, EU는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7월에서 8월로 이동하며 조업일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11.3% 늘어난 35만 2000대를 기록했다.
7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 4000대로 전체 내수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전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만큼,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량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7월 최고치였던 2023년의 59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수출 호조는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차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가 22.2%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북미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32억5000만 달러, EU는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7월에서 8월로 이동하며 조업일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11.3% 늘어난 35만 2000대를 기록했다.
7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 4000대로 전체 내수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전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만큼,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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