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중수청 개청일, 김지용 청문 절차 시작…여권 “엄격 검증 필요” “대통령 임명 존중해야”

안양법무법인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되자 여당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한 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9시경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25일 만에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여당 내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당내 분열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진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맛집 기행글’에 대한 우려를 제게 전해왔다”며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그만 하시라”라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했다”고 적었다.
이날도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부적합한 인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이라며 “검찰개혁이 제 궤도에 올랐는지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인적 분리와 청산이라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담당할 여당 행안위원들 사이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예전과 달리 철학으로 갖췄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친윤석열 검사 의혹)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이 출범한 지금부터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과 여당 내 강경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일에 아직까지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다 입장을 밝히셨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며 의혹을 들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김 후보자에 대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제청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에 본사의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가 말산업 혁신 거점 조성, 전국 유일의 말산업 집적 기반 활용, 한국마사회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갖춘 제주의 입지를 활용해 경마·관광·문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현장 중심의 ‘국가 말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승마대회와 제주마 축제, 대상 경주 등 기존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말산업 문화 콘텐츠를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말 문화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제주경마공원과 육성목장 등 핵심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유치 강점으로 내세웠다.
본사 이전에 필요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초기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임시 업무공간 지원, 이전 부지 확보 지원, 전담 창구 운영, 도·마사회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교육 지원과 제주 생활 사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세제와 주택 관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한 뒤 마사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학교와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등 제주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소개하고,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현재 전국 말 사육 두수의 50% 이상이 제주에 있고, 과천·부산·제주 경마장에서 뛰는 말의 90%가 제주에서 생산된다”면서 “조선시대 군마와 생활마를 공급해온 제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제주와 마사회는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며 “경마에 말 문화가 더해진 대표적인 복합 공간이 제주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이어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주 이전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분기 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정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한국마사회를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제안한 상태다.
도는 유치 대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이전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위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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