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김성환 장관 “지난해 탄소감축, 목표만큼 못해 죄송”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실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못 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8571만t에 달해 감축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일부 발전소를 더 돌리면서 단기적 역진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탄소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되레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음에도 전력 부문 배출량은 늘어났다.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년 연속 둔화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5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궁극적으로 60개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과 수송, 건물 영역에서도 탄소를 줄이고, 국제감축 영역에서도 통계적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분야 감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격거리 완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발전량이) 40GW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남은 기간 60GW를 만들어야 해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내년부터는 10GW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 일단 뜨면 멀리 가고 높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펼친 정책 중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는 전기차 확대, 히트펌프 보급 기반 마련, 인천 계양산 붉은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등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녹조 대응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환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를 달성했다”며 “수도권에서 러브버그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역시 많은 불편을 줄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조와 관련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했다.
신설을 예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요금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요인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인 것이 크다”라며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지 않게 설계해 일반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0일 에너지 담당부서가 기후부 사무실로의 이사를 마치면서 물리적 통합을 완료했다. 기후부는 “인적·물적 통합을 바탕으로 부처 출범 2년 차부터는 한 팀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구직·취업 청년 설문조사10명 중 6명 “취업시장 어렵다”경력 선호·디지털 전환 추세에‘일 경험’ 압박받지만 기회 적어경영계 ‘정년 연장’ 신중론에는“채용 축소 책임 가리기” 반박도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10명 중 8명이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까지 본격화하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34세 구직·취업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81.0%가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수치(70.8%)와 비교해 1년 만에 10.2%포인트 높아졌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및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위기감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들이 현재 체감하는 취업 전선의 벽도 높다. 최근 청년 취업 시장 환경에 관해 응답자의 62.9%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약간 어렵다’는 응답은 31.9%, ‘매우 어렵다’는 31.0%에 달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답한 청년들은 그 주된 이유로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4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뽑거나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채용을 줄이는 추세가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47.4%)로, ‘어학 점수 및 자격증 취득’(46.3%)을 앞섰다. 경력직 선호 추세에 맞춰 인턴 경험이라도 쌓아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작용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최대 난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과 ‘일경험·경력 부족’(49.0%)이었다. 직장 선택 기준에서는 ‘급여 수준’(66.6%)과 ‘고용 안정성’(46.0%)이 최우선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 형태로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을 가장 선호했으나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 선호도가 대·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의 어려움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수도권(46.2%)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꼽았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에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청년 구직자들은 경영계의 주장이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기업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바꾼 만큼 신규채용 감소를 정년연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숙련·고연차 근로자와 청년 신입 구직자가 진입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신규채용 여력을 넓히려는 자구 노력 없이 단순히 법정 정년연장만을 반대하는 것은 경영상 비용 부담만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정년연장 논의를 무조건 가로막기보다 고용 연장과 청년 신규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직무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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