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주 징역 4년 법정구속 2심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씨의 1심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더라도, 양씨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가 강씨와 양씨 사이에 오간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의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은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서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강씨는)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양씨와 공유한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시민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30일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생애말기 시민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성남시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 사후 유가족 지원까지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보강·활성화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 입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성남시는 현재 3개 구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씩 총 6명의 의료진을 배치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성남시의료원에도 방문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추가 배치해 공공형 왕진서비스를 확대한다.
성남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생애말기 시민의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 등 제도적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생애말기 케어 대상자에 대한 간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도 구성한다.
판정위원회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자 약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재택의료를 비롯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추가 돌봄 지원, 복지서비스, 임종기 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제공한다.
성남시는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시 관련 부서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 유가족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남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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