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도 초상처럼 보호 받아야”···일본 법원, ‘AI 모방’ 사건서 첫 인정

인간의 목소리가 이름이나 초상처럼 보호받아야 하는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타인의 음성 모방이 손쉬워진 가운데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게 될지 주목된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유명 성우 츠다 겐지로(55)가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동영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츠다는 지난해 11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4~2025년 틱톡의 한 익명 계정이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도시 괴담 관련 영상 188건을 게재,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츠다는 <체인소맨> 등 인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한 성우다.
틱톡 측은 이 음성이 일반적인 남성의 목소리이며 유사하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우의 목소리에 고객을 유인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상품 판매 등 수익 창출을 꾀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본 법원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에 목소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츠다의 권리가 실제 침해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계정이 피소 후 영상을 이미 삭제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AI 기술 발전으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성우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도시야 메이지대 법학부 교수는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성대모사와 같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성우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문제로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29년간 역사 내 안내 방송을 맡아온 성우 강희선씨 대신 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안내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한국성우협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한국 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부인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 무장깡패들이 남부 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이 대응 조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한국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잡기이고 도발”이라며 “이미 대응 행동지침이 국경선 방어 분대들에 하달된 상태이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 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지도 못할 객기로 용감성을 부리다가는 참담하고 파국적인 처지를 자초하게 될 뿐”이라며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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