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사설]‘알래스카 사업’ 일방 발표한 트럼프, 도넘는 외교적 무례다

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국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사업을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물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추후 검토 과제로 명시돼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북극지방의 혹독한 기후와 막대한 사업비, 불확실한 수익성 탓에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들과 중국조차 포기한 고위험 사업이다. 투자 주체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타당성 평가를 한 뒤 결정해야 할 프로젝트인데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확정’ 선언을 한 것은 선을 넘는 외교적 무례이자 강압이나 다름없다.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사업 규모에 대해 500억달러 이상이라며 한술 더 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일방주의적 횡포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통행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알래스카주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거 동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선거유세성 발언을 한 뒤 설리번 의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래스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한국을 들러리로 이용한 셈이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의 ‘못박기’로 향후 우리 정부가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을 빼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대미투자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대로 사업 존속기간 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꼼꼼히 검토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측에도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시켜야 한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동상의 적법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센 만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광장 등)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역시 대구시가 광장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갖고 있음을 용인해왔다고 판단했다. 광장 완공 후 박정희 동상이 건립되던 약 7년간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했지만 철도공단 측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이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했던 사실 등이 다수 확인된다”며 “철도공단이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전 반복해서 각종 시설물의 총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동상이)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상으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철도공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설치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고 맞서왔다.
1심 판결이 나자 대구지법 앞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환호했다.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동상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3만602명분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상 설치에 반발하며 철거를 촉구해왔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법적·역사적 정의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국유지로, 지자체가 국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나 점용 허가 없이 위력으로 동상 건립을 강행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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