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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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02:0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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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미술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소장품 140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열린다. RM이 지난 10년 가까이 모은 한국 근현대미술 중심의 개인 컬렉션을 미술관에서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첫 전시다.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SFMOMA)는 오는 10월3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RM과 공동 기획한 ‘RM x SFMOMA: 비트윈 유 앤드 미(Between You and Me)’를 연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30일 밝혔다. RM과 SFMOMA가 엄선한 작품 약 180점이 한자리에 모이며, 이 가운데 RM 소장품은 약 140점이다. 1935년 문을 연 SFMOMA는 미국에서 규모가 큰 근현대미술관 가운데 하나다.
RM은 “제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수집을 나누는 자리”라며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모은 컬렉션만큼 그 사람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꽤 긴 자기소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 컬렉션에는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많다”며 “한국 밖에서는 아직 낯선 이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M은 또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매우 빠른 발전을 겪으며 많은 것이 사라졌고 동시에 찬란한 것도 만들어졌다”며 “한국 출신의 젊은이로서 조금 더 새롭고 젊은, 어쩌면 더 나은 시각과 감성을 더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집해왔고 그 과정이 이번 전시로 이어졌다”고 29일(현지시간) SFMOMA에서 열린 전시 프리뷰 행사에서 말했다.
RM의 컬렉션은 윤형근·장욱진·유영국·김창열·김윤신·권옥연·박래현·도상봉 등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작가들이 중심이다. RM이 특히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윤형근의 작품은 ‘Blue-Umber 79-C6’(1979) 등 16점이 별도의 전시실을 채운다. 장욱진의 일상 풍경과 유영국의 ‘work(나무)’(1981), 김창열의 ‘물방울’ 등도 나온다. RM은 아메리카 카스티요 SFMOMA 큐레토리얼 프로젝트 매니저, 김효은 회화·조각 부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와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를 구상했다. 한국어·영어 전시장 글과 작품 설명을 직접 쓰고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했으며,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도 직접 골랐다.
전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겁다. 미술관측은 멤버십 회원을 위한 프리뷰 관람권이 이미 매진됐고, 주말 티켓 판매 속도도 빠르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RM의 소장품과 미술관 소장품을 ‘대화’하듯 짝지은 구성이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작품을 함께 배치해 자연·기억·인간의 존재 같은 보편적 주제를 각 작가가 어떻게 다르게 탐구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다. 김환기의 푸른 점화 두 점과 특유의 파란색으로 유명한 이브 클랭의 스펀지 조각 ‘에퐁주(SE251)’를 나란히 놓아 두 작가가 푸른색을 우주와 무한을 사유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방식을 연결한다. 도상봉의 ‘개나리’와 조르조 모란디의 ‘꽃’은 일상적 소재를 절제된 색과 형태로 다룬 정물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난다. 윤형근의 ‘Burnt Umber & Ultramarine’(2001)은 미니멀리즘 작가 도널드 저드의 ‘To Susan Buckwalter’(1964)와 함께 놓이는데, 두 작가가 실제 교류했다는 인연도 연결고리가 됐다.
RM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술 수집의 출발점으로 2018년 BTS 미국 투어 중 찾은 시카고미술관을 꼽았다. 교과서에서 보던 서양미술을 직접 마주한 그는 “한국의 예술가인 내가 피카소와 반 고흐는 알면서 우리나라 작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부끄러웠다”고 했고, 스스로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작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RM은 “정말 개인적인 전시가 되길 바란다”며 “예술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미술 애호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9년 무렵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과 베네치아 윤형근전 등을 찾아다니면서 화제가 됐고 팬들이 그가 찾은 전시를 따라가는 ‘RM 투어’라는 말도 생겼다. 2020년에는 금호미술관 김보희 개인전을 관람해 SNS에 소개하면서 전시가 화제를 더했다. 개인적 관심은 후원으로도 이어져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에 기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RM이 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다섯손가락으로 40년 넘게 밴드생활을 해 온 저자는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그런 그에게 선배 밴드 비틀즈는 좋아하는 전설이기도 하지만 공감과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밴드라는 조직 안에서 창작과 협업을 오래 경험해온 사람의 시선으로 비틀즈를 들여다본다.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과 링고 스타가 어떻게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과 프로듀서 조지 마틴은 이들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라간다. 비틀즈의 음악사라기 보다는 ‘좋은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비틀즈라는 사례를 통해 풀어낸 책에 가깝다.
그래서 익숙한 비틀즈 이야기도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 독일 함부르크의 클럽에서 밤마다 긴 시간 연주했던 무명시절은 혹독한 실전 훈련의 시간으로, 가죽 재킷 차림의 밴드가 엡스타인을 만난 뒤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일은 자신들의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클러스터 이론, 보완 자산 같은 경영학 용어도 나온다. 비틀즈를 좋아해서 책을 집어든 독자라면 다소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 비틀즈가 실제로 겪었던 일에 이를 포개놓는다. 존과 폴이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곡에 영향을 미쳤던 과정, 조지 마틴이 멤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음악으로 구현했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협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비틀즈를 분석하고 살펴본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밴드활동을 해온 음악가가 썼다는 데서 오는 색깔이 있다. 함께 곡을 만들고 무대에 서며 한 팀으로 활동해 본 저자에게 멤버사이의 경쟁과 갈등, 역할분담과 협업은 추상적 경영학 개념에만 머물지 않는다. 책은 비틀즈가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흔들리는 과정을 따라가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딪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핀다.
물론 비틀즈의 성공을 경영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시대와 재능, 운도 있었고 네 사람의 관계를 성공담만으로 정리하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책을 덮고 나면 비틀즈의 노래보다 네 사람이 함께 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된다. 그다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만들었고, 또 왜 결국 헤어지게 됐을까. 결국 팀이란 잘 맞는 사람을 모아놓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함께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두헌 지음 ㅣ 쌤앤파커스 ㅣ 356쪽 ㅣ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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