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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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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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다”면서 “그래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 이 의원이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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