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컬 이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메시지는…북한엔 ‘신뢰 회복’·일본엔 ‘미래 지향’ 강조

강남로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밝히는 내용의 경축사를 발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북·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남북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년간의 ‘강 대 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오는 23~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도 준비된다. 강 대변인은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49곳의 약 80%는 1~2등급의 ‘좋은물’로 평가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 수질은 79.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76.7% 대비 3.0%p, 2015년 57.5%보다는 22.2%p 개선된 것이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좋은물’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속 유기물 분해 시 필요한 산소 양) 3.0㎎/L 이하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 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은 조사 지점 전부가 ‘좋은물’로 나타났다.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은 “보고서가 하천·호소의 수질개선 정책 수립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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