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특검, ‘김건희 집사’ 횡령혐의로 일단 구속···이젠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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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8 17: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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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18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대가·보험성 투자를 이끌어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틀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김씨 구속영장에는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김씨로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구속 3일 만에 처음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데,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조사는 당장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 관련 김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전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경이 강원 삼척 장호항 인근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2명을 구조했다.
17일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44분쯤 장호항 동방파제 인근에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임원파출소 육상순찰팀을 현장에 보내 소방대원과 추락한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항·포구나 방파제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 A씨는 소심한 성격 탓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A씨는 이제 120을 통해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 독거노인인 B씨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루종일 한 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어 일상 속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외로움 예방콜 ‘외로움안녕120’이 운영 5개월만에 상담건수 1만3000여 건을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올해 목표치인 3000건을 4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 고립, 은둔 등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서상담 지원체계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예방센터가 지난 6~7월 이용자 130명을 상대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4.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4.4점)이 여성(4.1점)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상담을 통한 효과로 외로움 완화(4.5점), 우울감 해소(4.3점), 정서적 유대감 향상(4.1점) 등을 들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지 않아도 통화나 채팅만으로도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전화를 걸 수 있어 왠지 모르게 안심됐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갑갑했던 마음이 풀렸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외로움안녕120번은 대표번호 120번을 누른 뒤 안내음성에 따라 5번을 누르면 통화가 연결된다. 전화 외에도 ‘외로움챗봇’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수진 고립예방센터장은 “상담사례를 보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딘가 털어놓을 곳을 찾지 못하다 외로움안녕120과 통화하며 마음의 짐을 더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립, 외로움을 해소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일상 속 정서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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