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18곳,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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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19:21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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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이 시급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8곳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50억원가량을 모으고도 관련 사업에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자체별 연간 계획과 미집행 사유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89곳 중 18곳의 고향사랑기금 지출액이 0원이었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 서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 강원 고성·양구·양양·철원·화천군, 충북 단양·보은군과 제천시, 경북 봉화·울릉·울진군과 안동·영천시, 경남 함안·함양군이었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18곳이 최근 3년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47억8400만원에 이른다. 모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 안동시로 35억2600만원이나 됐지만, 기금 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 고성군 역시 12억2700만원을 모으고도 지출은 0원이었다. 강원 철원군 11억5600만원, 경남 함양군과 함안군이 각각 10억8700만원, 10억1200만원 등으로 모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겼지만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자를 모집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18개 지자체가 쓴 홍보비는 총 9억8700만원에 달했다. 철원군은 홍보비로 1억8500만원을 들였다. 이어 안동시와 울진군, 함양군은 각각 1억2400만원, 1억900만원, 8900만원을 투입했다. 화천군과 영천시, 고성군의 홍보비도 각각 6900만원, 6200만원, 5100만원이었다.
기금 미집행은 일부 인구감소지역뿐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50곳의 기금 지출액이 0원이었다. 이들이 모금한 기부금은 285억7400만원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지방정부 기금에 적립해 실제 사업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경향신문 9월18일자 1·2면 보도).
행안부는 기금 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모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을 세웠는지, 쌓인 기금을 언제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주민과 기부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상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연간 모금액 1500억원을 넘길 정도로 국민 관심이 뜨겁지만 3년 내내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것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계획조차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연간 집행 계획과 미집행 사유를 행안부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가 항공기 납치를 뜻하는 비상 신호를 보낸 뒤 사우디아라비아에 비상 착륙했다. 조종사 간 다툼이 원인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FZ1073편은 사우디 북서부 타부크에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는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여객기는 이날 오전 3시5분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이륙 약 2시간30분 뒤에는 고도 3만3000피트(약 1만m)에서 1만7000피트로 1분 만에 급강하했다. 오전 5시 31분쯤 일반 비상 상황을 뜻하는 코드를 보냈고, 7분 뒤에는 항공기 납치 등 불법 방해 행위를 뜻하는 신호를 송출했다.
여객기는 오전 5시 40분 요르단 영공에 잠시 진입했다가 6분 뒤 사우디 영공으로 돌아왔다. 이후 오전 6시 58분 타부크 공항에서 다시 위치가 확인됐다.
이스라엘 언론은 보안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종사 두 명 사이의 다툼에서 사건이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당국자도 AP에 조종실에서 다툼이 벌어졌으며 조종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다툼의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이번 피랍 소동이 우크라이나 국적 조종사와 러시아 국적 조종사 간의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과 CNN은 조종사 중 한 명이 오만 국적자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터뷰해 보도한 CNN은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 등이 자국과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닌 오만 국적 조종사가 텔아비브행 항공기를 운항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종사 간 흉기 공격이 있었다는 승객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승객은 예루살렘포스트에 조종사 한 명이 다른 조종사에게 흉기로 찔렸으며, 기내 앞쪽 승객들이 가해자를 조종실 밖으로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승무원의 요청을 받은 승객들이 조종사 한 명을 제압하고 결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수십 명이 탄 항공기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당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당국은 승객들의 증언과 초기 상황 평가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조종사 한 명이 다른 조종사를 찌른 후 비행기를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조종사를 공격한 조종사는 체포돼 사우디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며 “두 번째 승무원이 (난동이 발생한) 항공기를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조종사 간 다툼이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에는 제네바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항공편의 조종사 두 명이 조종실에서 싸운 뒤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당시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착륙했다.
플라이두바이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자매 저비용항공사다. 이스라엘과 UAE는 2020년 관계를 정상화한 뒤 양국 간 민간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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