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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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00:1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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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부침개 등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미신고영업을 한 곳을 점검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7~18일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 75곳을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한 업체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자반을 판매하면서 콩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돼지고기를 재료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전통시장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체 2곳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원산지 검사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권 폐지로 약화 우려가 제기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에서 “내일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에게는 국민 권익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소임이 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현장의 수사를 이끄는 경찰 주요 간부들의 인권 보호 등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커진 경찰의 수사 책임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이라며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과 본청까지 사건처리 전반을 중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는 즉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 형소법 체제에서 경찰 수사의 핵심 과제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거듭 내세웠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경찰이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각종 수사·치안 비위로 훼손된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쇄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내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경찰 내 수사 관할 등을 둘러싼 소극적 사건 처리와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 영역 중첩 시 사건 계류 가능성 등을 경계하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 계급 이상의 수사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 수사 비리 대응,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실종 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2일 담당 시·도청과 경찰서 수서부서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통지를 강화하는 등 절차 투명성과 접근성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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