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엔진 꺼진 한국 경제, 국회서 추경 대폭 증액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분기 성장률이 1년 내내 0.1% 이하로 내려간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없던 충격적인 일이다. 성장엔진이 꺼졌다 할 정도로, 역성장 이유는 복합적이다. 12·3 불법계엄 후 내수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덤핑 수출’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예고에 ...
선박이 운행할 때 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 오차가 기존 10ｍ에서 5㎝로 고도화된다. 정부는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농업용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에 활용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상용화 계획을 담은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GPS의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ｍ에서 5㎝로 보정하고 이를 방송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에 활용키로 했다.예를 들어 스마트항만의 경우 원격 크레인과 자율주행 화물이송장비 등을 통한 하역과 이송 과정에서 물류·장비 등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는 육상 물류 운송과 농업용 드론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7만명 규모인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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