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레바논, 중동 최초 사형제 공식 폐지···인권단체 “중대한 이정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대만 당국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대로 높였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14일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05%로 예상했다고 대만 경제일보 등이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9.64%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만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대만 당국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함께 호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만 경제는 지난해에도 8.76% 성장했지만 올해는 AI 관련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서 성장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71%로 제시한 뒤 5월 9.64%로 1.93%포인트 올렸고 이번에 다시 11.0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8.27%,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각각 전망됐다.
다만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적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지속 여부 등은 향후 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내걸며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소재 상장사는 전체의 71.6%(1827곳)에 달했다. 10년 전(69.8%)보다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은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독식이다. 지난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 877곳 중 75.4%(661곳)가 수도권에 본점을 뒀다.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82곳)과 동탄이 있는 화성(39곳), 용인(33곳) 등 경기 남부 신산업 클러스터로의 집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극히 미미했다.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HMM, 현대엘리베이터 등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도 25곳이나 돼 상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신규 상장사 비중 12.1%(106곳)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비중(10.7%)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비중은 9.6%에서 8.1%로 1.5%포인트 줄었고, 대구·경북도 5.5%에서 4.8%로 축소돼 전통 제조업 기반 영남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광주·전남·전북은 2.9%에 머물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비용 여파로 외곽 이전이 늘며 서울 전체 비중은 38.7%에서 37.5%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상장사는 204곳에서 266곳으로 62곳 늘어 강서구 마곡,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핵심 거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내걸고 독려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재 채용과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생태계가 수도권에 굳어진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비중이 줄고 경기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단순 외곽 이전이 아니라 특정 거점으로만 돈과 인재, 상장사가 몰리는 ‘수도권 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며 “그 사이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은 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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