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는 기득권 중심 ‘자유화’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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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18: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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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된 민주주의 해부…‘문학과 혁명’ 펴낸 천정환 교수86세대 키워준 게 한국의 보수 정치민주화 온전했다면 ‘내란’은 불가능민주당 정권도 기득권 내 안주할 뿐백기완이 희귀한 민중주의자라면신영복은 ‘구루’로 온건하게 변형87년 체제 한계 뚜렷…양가성 느껴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작 <문학과 혁명>(서해문집)을 송경동의 시 ‘혁명’ 인용으로 시작한다.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게 한 가지 있는 듯한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민주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천정환은 “1980년대 사회변혁에 대한 상상이 민주화 이행기(1987년 6월 항쟁~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유실됐는지 살피려 했다”고 말했다. 즉 이 책은 송경동이 공단거리를 걸으며, 전경들 방패 앞에 서며, 아이의 뜨거운 머리를 만져보며 떠올리려 했던 무언가를 망각 속에서 건져내려는 시도다.
흔히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뤄낸 성공한 국가로 인식되지만, 천정환은 이런 서사가 “일종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라면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가 그 증거라고 본다. 민주화가 온전히 이뤄졌다면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서사의 핵심 요소인 민주화운동 역시 “1970~1990년대 전개된 변혁운동·노동운동·민족해방운동·여성운동을 뭉뚱그려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곱게 가져다놓”은 결과다.
결국 천정환에게 민주화란 “기득권 중심의 ‘자유화’였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였다”.
그는 “민주화운동 서사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전선의 복합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 역시 기득권 체제 내에 안주할 뿐, 그 이상의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화운동 서사를 만들어낸 주체인 86세대의 장기적인 헤게모니 장악이 이 같은 현상을 가능케 한다.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줬을 때 자신을 ‘폐족’이라 불렀던 이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천정환은 “86세대는 숫자가 많고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적·정치적 역량이 끈끈하다”며 “윤석열이 스스로 거꾸러진 데서 알 수 있듯이 86세대를 키워준 것은 결국 한국의 보수 정치”라고 말했다.
천정환 연구의 본령인 한국 문학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지가 전개된다. 기존 학계와 평단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남성 엘리트 문인들의 시와 소설이었다. 그 바깥에 있던 노동자의 수기, 르포, 소설 등 민중문학은 ‘습작’ 혹은 ‘아마추어’로 치부된다. 천정환은 제도문학이라는 ‘장대한 벽’에 균열을 내고, 문학문화의 범주를 넓히고자 한다.
이인휘 같은 전통적인 노동소설 작가는 물론 황정은·장강명·손보미 등의 아르바이트생·청년 여성·서비스직 노동자의 삶과 감정을 그린 소설, 희정·한승태 등의 르포까지 새로운 노동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그는 “리터러시의 최고 단계”인 ‘쓰기’를 갖지 못한 이들의 영상물에도 관심을 보인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과장’ 같은 유튜버도 ‘서벌턴(사회적 발언권에서 배제된 주변부 주체)은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날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정환은 과거 경향신문 칼럼 등에서 ‘조국 사태’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연구 부정, 입시 부정은 연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젊은 세대나 제자들은 저를 옹호했다”며 “그런데 정치검찰이 개입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이 작은 문제처럼 치부됐다. 제 비판 글이 조리돌림당하거나 친민주당 성향 교수들의 날 선 반응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정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대중을 현혹해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그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거치며 혁신적 사상가들이 어떻게 기억됐는가’에 대한 그의 시선은 백기완과 신영복을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천정환은 백기완을 두고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희귀한 ‘독립적·토착적 사상가’이자, 본질론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민중주의자로 평가한다. “소설가 공지영이 말한 것처럼 백기완은 어떤 페미니즘 교육도, 제도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실제 삶 속에서 소수자나 여성의 삶을 이해했다.” 평생 제도권 바깥에서 산 백기완과 달리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신영복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내며 ‘구루’가 됐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가족애·성찰 등 비정치적인 모티브의 산문들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지식인, 서화가, 교육자로서 신영복의 영향은 “1960~1970년대의 ‘통일혁명’이 이 한국 사회에 스민, 그러나 온건하게 변형된 방식의 하나”였다.
천정환은 ‘민주화 이행기’에 청년기를 살아낸 사람이자 이 시기를 연구한 학자로서 ‘양가성’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국은 좋은 나라가 됐지만 87년 체제의 한계 또한 뚜렷하고 86세대는 청년세대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받고 있다”며 “지난 민주화 30년 세월이 짧은 것인지 긴 것인지 헷갈리고 자괴심도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서울도시철도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A씨를 안내하던 코레일 직원은 그러나 환승구간에 들어서자 “여기서부터는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A씨를 9호선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 놓고 돌아갔다.
A씨는 9호선 운영사에 다시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한 뒤 직원이 올 때까지 환승통로에 대기해야만 했다. 하나의 역사에서 노선을 갈아탈 뿐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서비스까지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호선 환승역이 있는 노량진역은 호선별로 관할이 다르다. 1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는 노선들이 하나의 환승망으로 연결돼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원(양천을)이 서울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각 노선별로 통합된 하나의 매뉴얼도 없다.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기관별로 서비스 범위 및 절차가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환승시 인계서비스는 신림역만 구축했을 뿐 나머지 노선은 해당 서비스를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가운데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은 총 47곳에 달한다.
이용선 의원은 “교통약자 앞에서 관할구역을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서울시는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든 교통약자의 요청을 받으면 환승을 거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 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공시오류, 공시변경 등 경영공시 지적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경영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공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서 통합공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적 건수는 모두 50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89건에서 2022년 1167건, 2023년 879건, 2024년 85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년보다 95건(11.1%)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시변경이 2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오류가 1801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연공시 607건, 미공시 227건, 허위공시 6건 등이었다.
이러한 공시 위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7건을 알리오에서 누락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벌점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관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86건이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63건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대학교병원 54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각각 46건, 산업연구원 4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44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건 등의 순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통합공시 점검에서 지적됐다. 이 기간 공시변경만 58건에 달했다. 산업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5년 내내 지적을 받았다.
벌점 누계에서도 반복 지적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2021~2025년 누적 벌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53.75점, 산업연구원 53.3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1.75점, 대한적십자사 50.575점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보수, 채용, 경영성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다. 공개되는 경영정보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장치”라며 “같은 기관에서 공시오류와 공시변경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공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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