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공공기관 이전 후 직원 이주···부산에 제일 많이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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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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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해양수산부 최강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부산 이전 당시 세종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 주무관은 “처음에는 신도시인 세종이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부산 이전을 두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며 “직접 와보니 부산엔 오래된 가게도 많고 훨씬 재미있는 곳인 듯하다. 아내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10곳 중에서 직원 이주율과 가족 동반·1인가구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주지를 지역으로 옮긴 직원은 6월 기준 4만8128명에 이른다. 이 중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직원은 3만4214명(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기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한 수치다.
가족 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다. 제주(82.4%)와 전북(77.8%), 전남광주(76.3%) 대구(75.8%) 강원(72.4%) 울산(71.3%) 경남(70.3%) 경북(51.6%) 충북(50.6%) 순이었다.
이 중 가족 동반 기혼자 이주율도 부산이 81.4%로 가장 높았다. 제주(73.0%) 전북(72.1%)의 이주율도 높은 편이었다. 뒤이어 전남광주(65.0%), 대구(63.9%), 울산(62.0%), 강원(59.6%), 경남(55.6%) 충북(38.8%), 경북(37.0%)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1차 이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내려왔다. 금융 분야는 남구 문현동에 자리 잡았고 해양수산 분야는 영도구, 영화영상 기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의 경우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해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타 지역은 도심지 외곽에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이모씨(40대)는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탓에 별로 불만은 없다”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포함해 기존에 살던 곳과 인프라 차이가 큰 점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 청사 건설 등 본격적인 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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