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단계는 자율규제, 최첨단 모델은 외부 평가·최소 안전기준 의무화 필요”

기업들 ‘AI 위험 커진다’면서도시장 경쟁 탓 개발·출시 못 멈춰미·중 ‘좁은 협력’서 출발 현실적한국, 혁신 추진하며 위험 관리를
인공지능(AI)을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자고 하는 것도 모두 AI 기업들이다. 최재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66·사진)는 지난 5월 ‘AI 안전과 경쟁’ 논문에서 AI 시장의 강한 경쟁구조가 안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AI 모델을 조기 출시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30일 경향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위험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일정한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는 최첨단 AI 모델에는 외부 평가와 최소 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들이 스스로 AI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개발과 출시 경쟁에서는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기업이 조금 천천히 개발하면서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포모(FOMO·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가 작동하면서 어느 한 기업도 혼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도를 평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조차 경쟁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AI 모델이 실제로 가진 위험 능력에 비례해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일부 AI 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 기준 마련은 후발주자들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작은 모델이나 위험성이 낮은 서비스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어서다.
최 교수는 “기업의 기술적 전문성은 충분히 활용하되 정부와 독립적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함께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위험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활용하고, 일정한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는 최첨단 모델에는 외부 평가와 최소 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협력은 요원한 상태다. 최 교수는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이 AI 개발 전체를 제한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맺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양국 모두 명백한 손해라고 인식하는 위험부터 좁게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AI를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생물학적 위협, 핵무기 관련 위험 등 양국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분야에서 사고 보고, 공통 평가방식, 비상연락 체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국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개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위험에 비례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작은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AI 서비스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우 강력한 최첨단 모델에 대해서는 능력 평가, 보안, 사고 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한국의 목표는 AI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커지는 지점에서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내의 자체 개발 역량이 지나치게 위축돼 미국 AI 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AI 주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법무부가 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닉슨 재평가’ 흐름과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질렀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검토는 예비 단계로, 정식 조사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구해온 수정주의 역사학자 제프 셰퍼드는 지난달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초청으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정 공방으로서의 워터게이트’를 주제로 2시간 동안 발표했다. 과거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셰퍼드는 이른바 ‘딥스테이트(막후 권력집단)’가 닉슨을 몰아냈다며 당시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셰퍼드는 발표에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가 이끌었던 워터게이트 특별검사팀의 내부 문건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이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피고인 측에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발표는 법무부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내부 감찰기구인 직업윤리국(OPR)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OPR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형사 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권력형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한 괴한 5명이 붙잡히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닉슨의 재선 캠프가 벌인 정치공작과 도청,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됐고 이후 닉슨의 은폐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정치적 위기로 번졌다. 닉슨은 결국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반세기 넘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는 닉슨 재평가 움직임이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언론 및 수사기관과 맞서온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닉슨 사이 공통점에 주목해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찾아 “딥스테이트가 닉슨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집단이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려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딥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자주 거론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닉슨 행정부 인사들에게 닉슨이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고 사임한 이유를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찰관과 직업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제한 제도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마련된 여러 개혁 조치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다만 주류 역사학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워터게이트가 실질적인 헌정 위기를 초래했으며, 그 책임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닉슨에게 있었다고 본다. 닉슨의 위법·부당 행위는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 개혁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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