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북한 지뢰 추정’ 군 발표에… 민주당 “북한, 사죄해야 마땅” 국민의힘 “한심한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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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15:2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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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에 대해 “북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을 향해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데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참의 현장 조사 결과대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합의를 정면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군 당국을 향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의 도발 행위인데, 아직도 ‘추정’이라는 단어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며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는데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눈치를 살피고 현장 조사를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얄팍한 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확보된 보디캠 영상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조사와 발표가 늦어진 경위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장병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엔사의 즉시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 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경지면적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등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0.87㏊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1960년(0.82㏊) 이후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 농가당 경지면적은 직전(2020년) 결과보다도 0.21㏊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0.5㏊ 미만인 농가 비중도 61.8%로 같은 기간 9.9%포인트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화 영향에 더해 귀농·귀촌으로 농사를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로 짓는 농가도 많아지면서 평균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휴경이 빈번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 고령화 영향으로 농사를 소규모로만 짓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림어가는 전년보다 21만가구 증가한 127만6000가구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5000명으로 2015년(265만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농가도 등록이 되다 보니 농가로 보이는 가구들이 더 늘어났다”며 “귀농·귀촌과 농업 기계화로 농업인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5년 전보다 9%포인트 증가한 51%로 총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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