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아직은 못 떠나…부캉이 구조, 일단 실패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 등이 29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열흘 넘게 체류해온 상어 ‘부캉이’를 바깥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2일 그물을 이용해 ‘2차 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캉이 구조작전’에 나섰다. 해경과 부산소방 소속 선박 3척이 일렬로 늘어서 물을 뿌리며 친수공원 수로를 운항하고, 소방 구조보트 2척이 양끝에서 소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낮 12시40분, 오후 2시30분~3시30분으로 나눠 진행된 부캉이 구조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김현우 국립수과원 연구관은 “물펌프가 만들어낸 거품과 소음에 부캉이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3시30분 이후는 간조가 시작된 탓에 더 이상 구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등은 특수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이르면 다음달 2일 2차 구조를 벌인다. 선박으로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물 폭은 수로에 맞춰 50m 내외로 제작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이후로 먹이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 바다로 내보내는 게 시급하다”며 “그물을 이용한 구조작업은 치밀한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다소 시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년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낸 화재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김상현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당시 20대였던 김씨의 아들이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아들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부모를 같은 법상 ‘보호의무자’로 보고 김씨 부부가 약 4억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근거가 된 조항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3항이다. 2021년 대법원도 정신질환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위해행동이나 동거·치료 상황 등을 토대로 타인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보호의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는 자폐성 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고, 새벽에 성년 자녀가 집 밖에서 방화할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더 나아가,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그 행동을 막을 법적 감독의무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위해행위를 막을 의무가 없는데,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성년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성년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할수록 부모가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게 돼, 자녀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부모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사회성을 키우게 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며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씌우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확인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부모가 아들을 돌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방지 의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리야드 연례 국정 연설에서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위협이나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후티는 혼란과 파괴를 선택해 예멘 국민과 지역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공세를 이어온 후티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은 지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국제 수로를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연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가 예멘 전역으로 통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메카 공동방위협정’이 역내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리야드는 걸프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카 공동방위협정은 사우디와 튀르키예·파키스탄이 8월 구축한 집단안보체제다.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점령 당국이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 자행하는 잔혹한 공격과 알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이 권리를 확보하고 독립 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우디는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전날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통령 겸 부총리를 만나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멘 사태 등을 놓고 대립해온 두 국가의 만남을 두고 후티의 진격으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사우디가 UAE에 손을 내밀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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